미국 15%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지원 3대 프로그램, 수출바우처 4200억원, 물류바우처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15% 상호관세 시행으로 중소기업 영향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63.1%의 기업이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으로 현장 밀착 지원
1. 현장애로 밀착지원 – 정보 신속 전파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이 협업하여 관세 정보를 취합하고, 15개 수출지원센터와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합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여 함량가치 산출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2. 정책자금 확대 – 총 4.6조원 규모 지원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3. 물류 지원 강화 – 수출바우처 4,200억원 규모
관세컨설팅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하여 물류애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K-뷰티 중심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합니다.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하반기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하여 미국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크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해 현지 기관 방문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립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4대 K-소비재 수출전략과 시장 다변화
K-소프트 파워 활용 전략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합니다. 대형 유통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하여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초기 수출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합니다.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합니다.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제도 완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도 보완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무리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지원 3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나요?
A1: 주로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체와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63.1%의 기업이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Q2: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었나요?
A2: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가 큰 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Q3: 물류바우처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3: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는 2026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소요비용 등을 상시 지원합니다.
Q4: 정책자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4: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이 기존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Q5: K-뷰티 관련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5: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