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10대 이색사업을 소개합니다. 교통안전 강화(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이스피싱 대응, 숲 결혼식장, 치매환자재산관리 등 국민 생활 변화를 가져올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발표된 10대 신규사업은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부터 첨단기술 도입까지, 각 부처가 제안한 이들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교통안전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예산: 5억원 (신규)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합니다. 이 장치는 정차 후 급발진과 후진 시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설치비용 44만원 중 50~8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 개인 운전자: 국비 80%, 자부담 20%
- 법인 사업자: 국비 50%, 자부담 50%
- 지원 규모: 약 2,000건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대응: 경찰서 발신정보 인증 시스템
예산: 8.6억원 (신규)
경찰청은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관사칭형 피싱범죄 피해액이 2022년 2,077억원에서 2024년 5,349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은 통신사 인증을 통해 진짜 경찰서 전화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전국 30,910개 수사업무 전화회선에 KT 인증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가 적용되어, 수신자는 화면에 “○○경찰서”라는 신뢰할 수 있는 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결혼 문화: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
예산: 35억원 (신규)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3개소에 숲 결혼식장을 조성합니다. 북한산, 소백산, 내장산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 시설은 예비부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꽃장식,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적 공헌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의 문화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결혼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환경개선: 전국 규모 국토 대청소
예산: 829억원 (전년 752억원 대비 77억원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토 대청소 사업이 확대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영농쓰레기 수거와 함께 댐, 하천, 해양의 폐기물 처리를 지원합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수거지원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4천만원 규모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경관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5. 고령화 대응: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예산: 19억원 (신규)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재산갈취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를 대행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재정지원계획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재산관리가 가능합니다.
6. 안전인프라: 전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예산: 1,104억원 (신규)
환경부는 침수우려지역 전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현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21.7%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유실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15개 시·도 206,754개소에 개소당 9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7. 화재예방: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예산: 72억원 (신규)
소방청은 2005년 이전 건축허가된 노후 아파트 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건축되어 화재 위험이 높으므로, 빠른 감지와 자체 경보 기능을 갖춘 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합니다.
8. 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예산: 10억원 (신규)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층을 위한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에게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다가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시부터 23시 사이 동일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고립감을 완화하고, 필요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9. 행정편의: 교통 과태료 QR코드 시스템
예산: 7.6억원 (신규)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법규위반 영상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과태료 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 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람이나 차량 번호 등은 보안 처리하고, 개인 인증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10. 국방혁신: 폭발물·지뢰 제거 로봇 본격 운용
예산: 1,132억원 (전년 209억원 대비 923억원 증액)
방위사업청은 폭발물·지뢰 제거 로봇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 군 장병이 직접 수행하던 위험한 폭발물 및 지뢰 제거 작업을 AI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전방 108㎢, 후방 8㎢에 걸쳐 약 116만발의 지뢰가 매설된 상황에서, 이 로봇은 인명피해를 15배 감소시키고 지뢰탐지 속도를 3배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4년간 폭발물·지뢰 관련 인명피해가 138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6년 정부 예산안 10대 신규사업은 전통적인 안전 확보부터 첨단기술 도입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대응, 디지털 기술 활용,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들을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FAQ
Q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택시와 소형화물차(1.4톤 이하)를 운전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개인 운전자는 국비 80%, 법인 사업자는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숲 결혼식장은 어디에 조성되나요?
A2. 북한산, 소백산, 내장산 등 3개 국립공원에 조성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꽃장식,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Q3.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치매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Q4. 교통 과태료 QR코드 시스템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4.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 인증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안 처리됩니다.
Q5. 폭발물 제거 로봇 도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5. 인명피해를 기존 대비 15배 감소시키고, 지뢰탐지 속도를 3배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3,621회 출동하는 폭발물 처리반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