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보험 제도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뜻, 신청 조건, 출시 일정, 신청 방법, 수령금, 혜택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 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중 70%인 7천만 원을 20년 동안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350만 원, 매달 약 2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조건
기본 조건
- 나이: 만 55세 이상 (기존 65세에서 하향 조정)
- 보험 유형: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보험료 납입: 완료된 상태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 같은 사람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함
소득이나 재산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없어서,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금 예시
유동화 비율과 기간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
- 유동화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 지급 방식: 2025년 10월에는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부터 시작, 2026년 초부터 매월 받는 ‘월 지급형’도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금액
30세에 가입해서 20년 동안 매월 8만 7천 원(총 2,088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보험의 70%를 20년 동안 유동화한다면:
- 55세 시작: 연간 164만 원 (월평균 14만 원) + 나머지 3천만 원 사망보험금
- 65세 시작: 연간 218만 원 (월평균 18만 원) + 나머지 3천만 원 사망보험금
- 70세 시작: 연간 244만 원 (월평균 20만 원) + 나머지 3천만 원 사망보험금
나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쌓아둔 적립금(책임준비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유동화로 받는 연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에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료를 합쳐서 월 1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험료 20만 원인 보험을 50% 유동화하면 10만 원으로 계산되고, 다른 저축성 보험에 월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110만 원으로 150만 원 이하여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1차 출시 보험사 (2025년 10월)
- 한화생명
- 삼성생명
- 교보생명
- 신한라이프
- KB라이프
신청 방법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화된 후에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상담사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예상 수령액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충분합니다
개별 통지 서비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철회권과 취소권
- 철회권: 유동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되는 기간까지 철회 가능
- 취소권: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추가 비용 없음
유동화 신청에 따른 수수료나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형 상품도 준비 중
연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 상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가 제휴한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직접 제휴된 요양시설에 비용을 지불해서 입소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건강관리 특화형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어 투약 상담, 식이요법 상담, 병원 수속 대행 등을 해줍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55세부터 65세까지 약 10년간의 ‘소득 공백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상자 규모
현재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은 75만 9천 건, 35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기존 65세 기준보다 계약 건수는 2.2배, 가입 금액은 3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마무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죽어서만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종신보험이 대상인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5개 보험사에서 시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보험사 영업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1.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면 사망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면, 7천만 원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유동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Q3. 모든 종신보험이 대상인가요?
A3. 아닙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신청할 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A4.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사업비 등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5.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제도가 안정화된 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