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4년간 1만호 규모의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핵심 내용, 지원 방안, 사업 추진 일정 및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고금리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1만호 규모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심환매 사업의 핵심 내용
안심환매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한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이 해당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는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에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됩니다. 환매가격은 당초 매입가(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
정부는 2025년 2,500억원의 출자 및 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하여, 약 3~4% 수준의 저리 대출 효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면제되며,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 및 규모
연도별 지원 계획은 2025년 3,000호(9월 1,500호, 11월 1,500호), 2026년 3,000호, 2027년 2,000호, 2028년 2,000호로 총 10,000호 규모입니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안심환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에 가입한 미분양 주택이 있는 건설사가 대상입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분양가격의 최대 50%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률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Q3: 환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내에 환매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A: HUG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면제되며, 건설사의 환매 시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HUG 누리집(https://www.khug.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